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22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19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제폭력으로 여성이 또 희생됐다며 21대 국회가 계류되어 있는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인스타 좋아요 구매 처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당선인은 교제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가해행위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당선인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인스타 좋아요 구매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교제폭력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당선인은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교제폭력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동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여러 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정의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의 특례,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 일부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가정폭력 외에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두 법안 모두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두 당선인은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하겠다며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힘을 모아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19년 5만581건에서 2022년 7만312건으로 40% 넘게 늘었다. 2022년 교제폭력 피의자 1만2821명 중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이다. 전체 신고 건수 중 2.2%에 불과하다.